3차 대선토론 정리 by.진중권

1.

저출산-고령화 대책?

참여정부가 만들었는데, 새누리당이 폐지 법안을 만들었다. 모순되지 않느냐?

 -박근혜, 버퍼링 시작... 법안이 중요한게 아니다.

기초 노령연금, 공약만 하고 이명박 정부 내내 한 푼도 안올렸다. 어떻게 생각하느냐?

 -박근혜, 이번엔 더 완벽한 공약을 준비했다고 딴 소리. 이번엔 꼭 실현하겠다.

박: 아동수당 지급, 그 경우 7조원이 필요. 일본의 정책, 일본에선 공약 폐지. 시행중인 다른 나라도 축소하는 실정.

     어떻게 생각하느냐?

문: 내 최종공약집을 보라. 아동수당이 출산율 높이는 데는 효과 있음은 확인. 일단 무상보육이 중요.

박: 아동수당은 효과 없다고 밝혀졌다.

박: 국공립 보육, 6천개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?

문: 국공립보육시설 두 배 늘린다. (1) 민간보육시설 구입하거나, (2) 소외지역 늘리겠다.

     재원은 아까 말한 39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.

문: 4대중점질환. 1조 5천억 제시. 근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암 환자만 해도 1조 5천억, 다 합치면 3조 5천억...

     어떻게 된거냐?

박: 중증질환부터 하는게 맞다고 딴 소리.

문: 간병비 어쩔거냐?

박: 쩔쩔 맴

     1조 5천억 든다고 생각 안 한다며 팩트 자체를 부정.

박: 재원 중 지방에 내려가는 비용을 잊은 게 아니냐?

문: 꼼꼼히 제시했다고 딴 소리

박: 너, 대답 안 했다.

1라운드 문2 vs 박1

2.

박: 특목고 폐지. 혼란, 선택권 제한 우려.

문: 과학고, 기술고는 문제 없다. 문제는 외고... 사실상 입시명문으로 기능.

     일정기간을 두어 원래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. 말 안들으면 일반고로 전환.

박: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.

문: 자사고가 대학등록금 세 배에 달한다는 사실, 아십니까? 선행학습 못하게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얘기냐?

박: 그렇다. 공약집에 들어 있다.

문: 확인해보겠다.

박: 전교조 물고 늘어짐.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?

문: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 될 세력이라고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거 아니냐?

박: 전교조 이념 교육 블라블라...

문: 저는 한국 교총과도 관계 맺고 있다.

문: 전교조가 했던 촌지 근절, 비리 근절같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.

박: 전교조, 교총, 이념적인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,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.

문: 참여정부 때도 전교조와 갈등. 옳은 주장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문: 반값 등록금. 박후보, 늘 왔다갔다했다. 2006년 지방선거 때 반값등록금 주장, 2007년 대선에도 공약.

     근데 18대 국회에서는 반값등록금 나 몰라라 했다. 강연에선 '포퓰리즘'이라 비판...

박: 내가 반대한 적은 없다.

문: 그렇다면 왜 민주당 법안, 친박계만 찬성했으면 통과됐을 것 왜 안했느냐.

박: 내용이 다르다.

문: 수정법안 왜 안냈느냐? 당신 것은 무늬만 반값...아니냐.

박: 참여정부 책임이다. 사과해라.

문: 거기에 대해선 사과하고 반성하고,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 아니냐. 그런데 당신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.

박: 참여정부 실정 나름 조목조목 지적.

문: 등록금 올리는 거 막자고 사학법 개정하자고 했더니, 그거 당신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.

     당신, 사학법 반대하느라 무려 53일동안 장외투쟁..하지 않았느냐. 영남대...

박: 영남대, 추천한 거 추천받아서 추천한거다...변명.

2라운드 문2 vs 박1

3.

박근혜 약간 버퍼링...

문: 여야가 합의해서 성폭행 범죄 막는 좋은 법 통과시켰다. 앞으로도 그러자.

     원전에 대해 테스트를 거쳐서 폐기/유지를 결정하자고 하지 않았느냐. 위험하지 않느냐?

박: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다. 그 부분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겠다. 그렇게 테스트하면 안전하다고 본다.

문: 정부에선 늘 안전하다고 한다. 설계수명이란건, 그걸 넘어서면 위험하다는 얘기다. 원전주위에 320만이 산다.

     설계수명이 넘어서면 끝내야 하지 않느냐? 설계수명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느냐?

박: 테스트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폐기하자

박: 국정원 여직원,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.. 어떻게 생각하느냐?

문: 유감스럽다. 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다.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을 스스로 걸어잠그지 않았느냐.

     수사에 개입하는거 아니냐?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

박: 증거주의, 절차주의 실종된거 아니냐? 민주당도 70명 댓글 달지 않았느냐.

문: 그건 당사다. 확인해봐라.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.본인 ip만 제시해주면 금방 확인 가능하다.

     근데 제출 안했다. SNS사무실, 당신들 선대위장이 사무실 돈 댄거 아니냐. 근데 왜 사과 안하느냐?

     불법선거사무소 운영한거 인정하냐?

박: 수사를 보자. 유감스럽다.

문: 지금 수사하는건 배후를 캐는 거. 선관위가 이미 조사해서 고발한거 아니냐. 국가기관의 수사결과를 인정 안하느냐?

박: 유감이다. 여직원, 인권...

문: 그 여직원은 피의자다. 문열어 달라고 한 건 경찰관이다.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.

박: 증거 없지 않느냐.

문: 바로 그 부분을 수사하는 중이다.

문: 4대강 어떻게 생각하느냐?

박: 4대강은 현 정부의 최대핵심 사업. 나 개인이 하지 마라,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.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자.

문: 처음은 그렇다치고, 지금 단계에선 어떻게 생각하느냐?

박: 좀 더 지나봐야 한다.

문: 이미 여름에 엄청난 녹조가 생겼다.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거다. 낙동강 하류에 발생하던 녹조가 대구 북쪽까지

     올라왔다. 보들도 침식공이 생겨 안전에도 문제가 드러났다.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수십 조 비용이 든다.

     당장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다.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하자. 동의하냐?

박: 내말이 그말이다ㅋ...

3라운드 문2 vs 박1

4.

박: 나로호, 우주개발능력 총체적 국력의 상징. 우주의 평화적 개발에 박차를 가야.

     달 착륙선 계획 2020년으로 앞당길 생각.

문: 공감한다. 항공우주 발전시키려면 크러스트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, 이명박 정권이 그걸 무산. 그걸 매각할 예정.

박: 카이 중심으로 해야. 민영화는 나도 문제라고 본다. 우리 기업 R&D비중 2.3%로 매우 낮다.

     기업 R&D에 대한 세제를 지원할 계획. 당신 계획은 뭐냐?

문: 대기업은 조세감면 충분히 받고 있다. 중소기업은 못받고 있다.

     중소기업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알앤디를해서, 중소기업에 넘겨주는 방안도 생각해야.

     박정희도 해외 과학자 유치해왔다. 참여정부까지 그랬다. 근데 넌 뭐했냐?

박: 그래서 대통령 되려 한다ㅋ...

문: 과기부 폐지. 정부조직법 박근혜가 대표발의. 해양수산부 등 다 공동발의하고  찬성도 했다.

     과거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느냐?

박: 미래창조과학부 공약. 난 찬성하지 않았지만, 너희들도 결국 찬성했다.

문: 참여정부가 그거 막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끝나가는 정부가 '몽니'부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라.

     과기부 재정을 기재부 예산에서 독립시켜야 하지 않느냐?

박: 동의한다.

사회자: 시간 남았다.

박: 할말 없음..ㅋ....

박: 융합과학 기술을...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.

박: 과학기술인들이 국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. 공무원 2급... 과기인 많이 넣을 작정.

     너희들 비례대표, 40명 중의 단 한 명이었다. 우리는 많은데...

문: 잘 하신 일이다. 과기인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연구비 밖에서 수주해와야 한다. 어떻게 생각하느냐?

박: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.

문: 국책연구원의 경쟁을 평가 잣대로 삼다. 신분도 비정규직이다. 정규직 전환 방안 있느냐?

박: 상시적인 일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.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없애겠다.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다.

문: 정년도 문제다. 연구원들 정년 단축시키지 않았느냐? 정년 65세로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?

박: 잘 검토할 문제다.

문: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고민이 없어 보인다. 신재생 에너지는 일자리 창출 엄청나다.

     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부문 키워야 하지 않느냐?

박: 맞다. 다만 전력이 30%가 원전에서 공급된다. 대책없이 바꾸자는 건 현실성이 없다.

문: 이 정권 들어서 연일 원전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. 23기중에 5기가 가동 중단. 고장 원인은 엉터리 부품,

     설계수명 완료된 것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?

4라운드 문2 vs 박0

국민들이 판단할 것

1) 누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지

2) 누가 국정운영을 안정감 있게 할지

3) 누가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지